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경력단절 여성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전액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에 따른 유인이 없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30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2월 1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현재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