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의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중소기업 기여금, 기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의 납입금, 민간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2대 1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한 위 기금으로부터 5년 공제 만기까지 근로자가 재직하면 이를 성과보상금으로 주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 중임. 이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한 제도로서 현행법은 근로자가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분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16년 9월부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중소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인력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의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