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특례 일몰 기한(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펀드가 BBB 이하 사채권 투자 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특례가 일몰될 경우, 투자자의 투자유인이 감소하여 비우량기업의 자금경색 유발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특례 일몰 기한(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함(안 제91조의1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