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의사에 반하여 양도하게 된 상황과 개발 이후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그 보상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제4항, 제77조의2제1항,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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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