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등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ㆍ3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는 결제방식으로서, 중소기업에게는 현금유동성 확보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

현행법은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하여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차 협력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