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10만원 이내의 명절상여금과 명절선물에 대해서 비과세를 함으로써 기업의 소비촉진과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한동안 내수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따라서 연 10만원 이내의 명절상여금과 명절선물에 대해서 비과세를 함으로써 기업의 소비촉진과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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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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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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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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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