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원, 5년간 2억원)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의사에 반하여 양도하게 된 상황과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수준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