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임대주택법」상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을 악용하여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임차인을 모집한 사례가 있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대한 우선 양도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임대주택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구분 없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5년 8월에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법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음.

이로 인해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양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임대주택법」상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을 악용하여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임차인을 모집한 사례가 있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대한 우선 양도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제3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소속 확인 중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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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