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납세자보호관과 같이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의 부과ㆍ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획일적인 법집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함을 과세관청 스스로 해소하고, 세금에 관한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말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납세자보호관의 임기가 법률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신분보장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 순환보직에 따라 과세행정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납세자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 수행에 있어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납세자보호관과 같이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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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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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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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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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