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경륜?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레저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륜?경정?경마 등과 같은 사행성 레저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교통혼잡,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이 빈번하며,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의 사회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음.
해당 레저시설이 소재한 시?군 등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나,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세입의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어 해당 레저시설이 소재한 시?군 등에 대한 재정기여도가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경륜?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레저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