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7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영향평가의 대상에 음식점업 등 골목상권의 대다수 업종을 포함하도록 하며,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신청 시에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전체 사업체 중 86%에 달하는 560만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버팀목인데도, 최근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기본생계를 위협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의 진출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하고 있어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상권영향평가의 대상도 일부 소매업으로 한정되고 골목상권의 대다수를 이루는 이ㆍ미용업과 음식점업이 제외되어 있으며, 상권영향평가서 제출기한을 대규모점포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로 하고 있어서 대규모점포 건축허가를 이미 얻은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그 건축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영향평가의 대상에 음식점업 등 골목상권의 대다수 업종을 포함하도록 하며,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신청 시에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