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李柱榮
- 생년월일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 철저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동 법안을 제출함 이주영 등 22명 법률 확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의제하여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2023 세계잼버리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주영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환자의 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내 산후도우미의 공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러한 요건과 관계없이 지역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주관부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혼란방지를 위해 청소년정책 추진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주영 등 11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에 헌법상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강화하면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며, 경찰수송차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규로 구매하는 전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한ㆍ아프리카센터법안 ‘한·아프리카 센터’를 설립, 아프리카 대륙 관련 전문성을 구비한 조직을 구축하여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관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와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등 경제 관계 확대에 역할을 하며 부처 간 업무의 연결과 소통, 효율적 협업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2명 법률 확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남지역 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영 등 19명 가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