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5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광역적 소방업무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통합 창원시)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전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