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를 때까지 기부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의 경우 사회와 격리되어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는 등 존치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이 행정재산으로서 기부된 후 20년이 경과하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 종교단체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종교시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의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해주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