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1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여적 조정 제도를 마련하되, 민원조정위원회 내에 ‘다수인관련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이나 행정 처분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지방분권화의 진행과 함께 빈도와 강도가 증대하고 있음.
현행법은 다수인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각 행정기관 내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실제로 이를 조정하거나 민원 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이에 참여적 조정 제도를 마련하되, 민원조정위원회 내에 ‘다수인관련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8까지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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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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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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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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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