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주관부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혼란방지를 위해 청소년정책 추진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미래 국가성장 동력으로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복지를 증진하며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육성에 대한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함.
그러나 1988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20여년간 청소년 업무가 여러 부처로 옮겨 다니면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 명칭에서 ‘청소년’이 사라지고, 잦은 부처변경에 따라 업무 위축과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가 저하되고 있음.
이에 천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주관부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혼란방지를 위해 청소년정책 추진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4호 및 제4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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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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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