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에 헌법상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강화하면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며, 경찰수송차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규로 구매하는 전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헌법상 독립기관은 제외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의무구매비율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한편, 경찰수송차량 등과 같이 장시간 공회전을 함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특수한 차량들의 경우 아직까지 대다수가 경유차량으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에 헌법상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강화하면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며, 경찰수송차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규로 구매하는 전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