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5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조직에 육군, 해군 및 공군 외에 사이버군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된 현대 세계에서 국가, 경제, 사회는 사이버공격에 따른 심대한 피해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고, 사이버 공격수단을 통해 군사적 공격을 실행하는 경우도 실제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국가와 국민을 비롯한 경제체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공간을 독립적인 군사작전 영역으로 인식하여 사이버군 창설을 통한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이버공간에 대한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작전을 전담할 사이버군의 창설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군의 조직에 육군, 해군 및 공군 외에 사이버군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