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3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와 면적당 인구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도로에는 의무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약자와 보행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도로의 구간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간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비해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인구수가 적은 촌락 지역을 지나는 국도 및 지방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의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와 면적당 인구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도로에는 의무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약자와 보행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