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의제하여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축산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면 육상처리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가 높아 축산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2014년에 가축분뇨(축산폐수)에서 추출된 암모니아를 폐기물 소각처리 시의 약품 대용으로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특허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 신기술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의제하여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