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의제하여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축산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면 육상처리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가 높아 축산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2014년에 가축분뇨(축산폐수)에서 추출된 암모니아를 폐기물 소각처리 시의 약품 대용으로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특허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 신기술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의제하여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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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