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李柱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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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18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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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7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라 강제송환의 금지, 송환결정 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귀순자인정 심문 및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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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별도의 보정요구나 답변서의 송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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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국민 브리핑과 같이 군사에 관한 발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군 기강을 엄정히 다지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박대출 등 15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가중치 부여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를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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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4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폐기 -
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서원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종섭 등 36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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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곽상도 등 30명 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등 30명 부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비록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다하더라도 1948년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수여자의 경우는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과관계의 추정 부문을 명확하게 하고, 재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피해자들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실손해금,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고자함 정태옥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국회의원(김상희) 징계안 김승희 등 21명 폐기 -
국회의원(기동민) 징계안 김승희 등 2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유산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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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지금법안」을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48명 폐기 -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한일 양국 정부 및 관련 기업이 출연하는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여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일 간 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홍일표 등 48명 폐기 -
웰다잉 기본법안 웰다잉 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사회에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것임 원혜영 등 18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과 맺은 군사기밀에 관한 협정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과 관련된 협정 등의 제한이나 취소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양석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통합의 Role Model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창원시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박완수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 중에서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의 선발일정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만 구분하여 선발하며,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원격대학 등 특정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등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소개서 등의 자료는 입학전형자료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7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재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제외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현재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등급별 보안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9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한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의 부동산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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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간 연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6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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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하여 어린이가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를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공사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효율적 관리로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용이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관리비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서비스할 때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규명·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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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4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4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6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징수한 법인세 총액의 20%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함 정태옥 등 16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 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부가 운임 납부 거부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으려는 것임 심재철 등 16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전재수 등 4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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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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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용인원의 1인당 수용면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이 정치 운동의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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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어촌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洞) 지역 중 그 지역의 어업, 어업 관련 산업, 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규모 도농 통합시의 동(洞) 지역 거주 주민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여상규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해당 학교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교육과정의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인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제안 주체에 민간단체를 추가토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자격에도 민간단체를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어 동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는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근거와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석현 등 60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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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JTBC 태블릿 PC 조작 및 조작보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를 가능하게 하며, 우리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조원진 등 12명 폐기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에 통일건국사망·부상·유공자를 포함시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통일건국사망·부상·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도록 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법인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단체에 통일건국회도 포함시켜서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른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자활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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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와 같이 하여 결정된 페기물처리시설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절로 분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2명 폐기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정세균 등 44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허가·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장면적 외에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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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수익용재산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부담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26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국가지원금회계는 국가가 관리·감독을 하게 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한표 등 26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준사고 및 자율보고제를 신설하고, 보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철도사고 보고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철도안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26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실기주 과실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법률 확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연구회와 마찬가지로 연구회의 책무를 기존의 ‘지도·감독’이 아닌 연구기관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연구회 사업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며, 과학기술분야연구회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석 등 11명 법률 확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공무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제50주년을 맞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회 특별 결의안 안규백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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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법관 1명 대신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41명 반영 폐기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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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전참전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하여 월남전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이 산악오토바이 전용 숲길을 다른 레포츠 이용자의 숲길과 연접·중복되지 않게 지정하여 건전한 레포츠로서의 발전을 유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5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을 신설하고, 집총 업무를 수반하지 않는 복무 형태로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25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63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 평가액 또는 개발 및 비밀유지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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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 분야에서의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조선업계의 경기 침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법체계에도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 학술연구, 서비스 제공 및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통해 가공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수반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등 실질적 보호조치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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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등 18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분류’의 의미로 훈장을 구분하도록 하여 훈장의 서열화를 없애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무점포판매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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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등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3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군인이 국가로부터 진로탐색 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군복무기간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