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1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국민 브리핑과 같이 군사에 관한 발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군 기강을 엄정히 다지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 간 불거진 브리핑 허위발표 논란으로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현행법은 군사(軍事)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를 한 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국민 브리핑과 같이, 지휘관계와 무관한 발표를 허위로 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국민 브리핑과 같이 군사에 관한 발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군 기강을 엄정히 다지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으로 발표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