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사립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 중 일부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하여 담보로 제공한 후 해당 채무를 갚지 못하여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할청이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0
대표발의
공동발의 109명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곽대훈 -
권성동 -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9UW75767) -
김성태(BQS2021C)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백승주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학재 -
이헌승 -
이현재 -
임이자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유섭 -
정점식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옥 -
조경태 -
조훈현 -
주광덕 -
주호영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