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군인이 국가로부터 진로탐색 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군복무기간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특히 현역 장병의 경우 대부분 젊은 인력으로 전역 후 취업이나 진로 탐색이 가장 큰 고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음.
현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군인의 취업지원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는 있지만 이는 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현역병을 포함한 모든 군인이 군복무기간 동안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함.
이에 모든 군인이 국가로부터 진로탐색 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군복무기간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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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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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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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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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