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생일을 변경하여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 출생과 국적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어렵고,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시간을 침해하여 인사청문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0

공동발의 10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