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 노약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임.
그러나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들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