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8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9조제4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2011년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그러나 해병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지휘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해당 조항은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후 전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연합작전·합동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사령관을 다른 중장급 보직에서 재직하거나 진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사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제19조제4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