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5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실기주 과실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음.

한편,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기주 과실이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못해 예탁결제원이 자신의 명의로 주권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신 수령한 배당금·주식, 무상주식 및 단주대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원권리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금액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2017년말 기준 누적액이 339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실기주 과실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4호, 제20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1명 중 21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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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