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6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급식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재량에 맡겨두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급식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재량에 맡겨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실급식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어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급식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인가기준 원아수 300명) 이상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4조 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