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가중치 부여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를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표본구성의 절차 입증을 위한 원자료(RAW DATA)의 제출의무가 배제되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작위적 표본구성이 가능함.
따라서 표본구성 내용 뿐 아니라 표본추출과 관련된 일련의 자료를 모두 제출토록 하여 표본추출 과정에서 조사자의 임의성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가중치 부여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를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및 제9항, 제256조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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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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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