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0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무점포판매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판매 등을 포함한 무점포판매는 전통적인 점포판매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해외직접구매배송 등 판로를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첨단기술이 산업에 융합되는 4차산업 분야에서 국가경제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을 지닌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무점포판매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발전시책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정부의 시책은 유통산업의 변화속도에 뒤처지는 실정이며, 현행법 또한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을 수립·시행에 관해 임의적 규정으로 그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명확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무점포판매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