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유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3
대표발의
공동발의 112명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9UW75767) -
김성태(BQS2021C)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백승주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완영 -
이우현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학재 -
이헌승 -
이현재 -
임이자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옥 -
조경태 -
조훈현 -
주광덕 -
주호영 -
최경환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