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우한폐렴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해 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1조).
나.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받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8
- 소속 확인 중 1
대표발의
찬성자 118명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삼화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태(9UW75767) -
김성태(BQS2021C)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중로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백승주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심재철 -
안상수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승민 -
유의동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동섭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언주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구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찬열 -
이채익 -
이철규 -
이학재 -
이헌승 -
이혜훈 -
임이자 -
임재훈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병국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유섭 -
정점식 -
정종섭 -
정진석 -
조경태 -
주광덕 -
주호영 -
지상욱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하태경 -
함진규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이현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