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허가·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장면적 외에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허가·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장면적 외에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때 1회용품 사용이 면제되고 있는바, 사용면제 대상 1회용품을 음식물 등을 소비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컵, 접시·용기, 식기류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