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지지도 및 정당지지도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군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는 규율대상에 빠져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약하며, 여론조사방법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적어 각종 편법 등을 통한 여론조사가 횡행하여 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의8 및 제8조의9 삭제).

나.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및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8조 및 제108조의2 삭제).

다.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안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1항·제3항·제5항, 제261조제2항·제3항·제6항·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8

공동발의 10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