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5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감염병환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감염병환자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보균자 및 잠복기 환자 등은 구별해낼 수 없음.
또한,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서 보듯이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여 자국민의 생명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발생함.
이에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8
- 소속 확인 중 1
대표발의
찬성자 118명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삼화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태(9UW75767) -
김성태(BQS2021C)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중로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백승주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심재철 -
안상수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승민 -
유의동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동섭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언주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구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찬열 -
이채익 -
이철규 -
이학재 -
이헌승 -
이혜훈 -
임이자 -
임재훈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병국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유섭 -
정점식 -
정종섭 -
정진석 -
조경태 -
주광덕 -
주호영 -
지상욱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하태경 -
함진규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
이현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