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5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감염병환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감염병환자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보균자 및 잠복기 환자 등은 구별해낼 수 없음.

또한,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서 보듯이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여 자국민의 생명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발생함.

이에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8
  • 소속 확인 중 1

찬성자 1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찬성자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