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6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전참전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하여 월남전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월남전 이전 이미 공산국가의 침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의 안보와 자유수호를 위해 월남전 발발 이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음.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파병으로 이를 통해 한국군 실전경험 향상 및 군의 현대화 등을 가져왔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미군의 고엽제 살포 등으로 인해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후유증으로 아직까지도 고통받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음. 이러한 측면들로 인해 월남전에 대해 월남전 종전 이후 세대들은 월남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월남전참전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하여 월남전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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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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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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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