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0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와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창업 절차 대행 등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창업자에 대한 용역 제공에 따른 용역대금 등의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일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미끼로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상담에 대한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정한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의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부정이익 취득 행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