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간 연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최대 400만원)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70% 감면(최대 100만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경유자동차 등의 배기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간 연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 및 안 제109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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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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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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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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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