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9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법관 1명 대신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심사ㆍ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꾀하고 대법관 후보 제청 단계부터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법원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법관 1명을 포함함으로써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대법관 후보 추천 시 과도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법관 1명 대신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