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1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하여 어린이가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장난감 등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의 무료제공 광고에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시간 제한이 텔레비전 방송에 한정되어 있어 무분별한 광고를 통해 어린이들의 비만이나 질병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하여 어린이가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