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3법 중 하나

본회의 기록표결본회의 수정안

재석 155명 중 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8명이 필요했어요.

임재훈 의원 등 11인 발의 바른미래당

이 표결은 위 의안의 본회의 수정안 표결이에요. 수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 108인) 원래 의안의 본회의 결과: 수정가결

가결선 78명

이 법안의 다른 표결 본회의 수정안 원안가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 반대 128 기권 0 불참 0

찬성 1

반대 128

자유한국당 찬성 0 반대 0 기권 0 불참 108

표결 불참 108

바른미래당 찬성 1 반대 8 기권 0 불참 11

찬성 1

반대 8

표결 불참 11

무소속 찬성 0 반대 6 기권 1 불참 10

반대 6

기권 1

표결 불참 10

정의당 찬성 0 반대 6 기권 0 불참 0

반대 6

민주평화당 찬성 0 반대 2 기권 0 불참 2

반대 2

표결 불참 2

우리공화당 찬성 0 반대 0 기권 0 불참 2

표결 불참 2

민중당 찬성 0 반대 1 기권 0 불참 0

반대 1

소속 확인 중 찬성 0 반대 0 기권 1 불참 7

기권 1

표결 불참 7

소속 확인 중 일부 의원의 당시 소속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 의원은 ‘소속 확인 중’으로 적었어요.

의원별

반대 151명

기권 2명

의원 페이지
가결 기준

일반 의결: 찬성이 재석의 과반이어야 하고,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해야 해요. 이 표결에서는 찬성 78명 이상, 재석 148명 이상이 필요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49조

용어 풀이
표결 불참
명단에 있으나 찬성·반대·기권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예요. 사유는 구분하지 않아요.
재석
표결에 참여(찬성·반대·기권)한 의원 수예요.
재적
표결 당시 의원 수예요. 명단 인원으로 세요.
당시 소속
표결 시각의 소속이에요. 당적 이력표로 정해요.
가결 기준
가결에 필요한 수예요. 보통은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하고 재석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요(일반 의결). 재의결·탄핵소추·해임건의·계엄 해제 요구·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헌법·국회법이 따로 정해요.
가결선
점으로 그린 표결 그림에서 가결 기준(가결에 필요한 찬성 수)의 자리를 표시한 선이에요. 찬성 점이 이 선을 넘으면 가결이에요.
수정안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
  • 기권도 재석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결 여부를 가를 때는 기권도 찬성이 아닌 쪽으로 세요.
  • 본회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래 의안을 따로 표결해요. 이 페이지의 결과는 수정안 표결의 결과예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원안 화면 ‘표결정보’ 탭의 ‘본회의수정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

의안 의안 페이지(2017702)

수 명단 집계(의원별 명단으로 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