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대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두되, 처벌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 수 적발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과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유치원 설립·경영자(개인)등이 유용한 경우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지원금의 유치원 회계 여입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이 불가능함. 그 결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수입의 부정사용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두되, 처벌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9조 및 제7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5명 중 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
- 반대 151
- 기권 2
- 표결 불참 140
가결선 7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