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
유치원 3법
’으로 불린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7702
2018년 12월 24일
제안
2020년 1월 13일
기록표결 부결
2020년 1월 13일
기록표결 원안가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7704
2018년 12월 24일
제안
2020년 1월 13일
기록표결 부결
2020년 1월 13일
기록표결 원안가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7705
2018년 12월 24일
제안
2020년 1월 13일
기록표결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