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이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의 선발 일정을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외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6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9
대표발의
공동발의 108명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곽대훈 -
곽상도 -
권성동 -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9UW75767) -
김성태(BQS2021C)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백승주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학재 -
이헌승 -
이현재 -
임이자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유섭 -
정점식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옥 -
조경태 -
조훈현 -
주광덕 -
주호영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표 -
홍일표 -
홍철호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