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국가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2019년 도입하였으나, 동 특례는 2019년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바,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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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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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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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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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