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9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한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의 부동산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부동산경기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2015. 7. 15.~2018. 6. 30.)으로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를 감면한바 있음.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시적인 개발부담금 감면특례로는 지방의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건설경기의 회복을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특히,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2019년 5월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총 62,741호) 중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0,218호인 반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52,523호로서, 지방 미분양 주택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추가로 지방 경기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한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의 부동산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