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 분야에서의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조선업계의 경기 침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선업 경기의 불황으로 금융기관에서 조선업계에 대한 보증을 받기가 쉽지 않아, 영세한 중소조선소들이 신규로 발주되는 관공선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선업 분야에서의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조선업계의 경기 침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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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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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