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1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징수한 법인세 총액의 20%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매출 상위 1천대 기업의 약 73%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인세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실정임.

한편,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제도가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등 조정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 교부율(내국세 총액의 19.24%)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인세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징수한 법인세 총액의 20%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