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6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과관계의 추정 부문을 명확하게 하고, 재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피해자들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실손해금,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고자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을 천식 등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구제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인과관계의 추정 부문을 명확하게 하고, 재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피해자들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실손해금,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일실손해금”, “위로금”을 신설함(안 제12조).
다. 제2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재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9조의 2).
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기금”으로 변경함(안 제31조).
마. 피해지원기금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원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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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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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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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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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